최근 5년간 성폭력·성희롱 등 성비위로 징계받은 국가공무원은 총 1천106건으로, 이들 중 67.2%에 해당하는 744명이 교육부(교원 포함)·경찰 공무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병)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부처별 성비위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227건, 2018년 213건, 2019년 242건, 2020년 219건, 2021년 205건으로 5년간 총 1천106건의 국가공무원 성비위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처별 성비위 징계 건수는 교육부가 502건(45.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찰청 242건(21.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3건(4.7%), 해양경찰청 33건(2.9%) 순으로 파악됐다.
유형별로 보면 강력범죄로 분류되는 성폭력이 481건, 성매매 97건, 성희롱 528건으로 드러났고 성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해임 306건, 파면 98건, 강등 78건, 정직 301건, 감봉 163건, 견책 160건이다.
김용판 의원은 “아이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부와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청에서 성비위가 압도적으로 높은 것은 비난받아야 마땅할 사안”이라며 “인사혁신처와 그 기관장은 재발 방지를 위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