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법 앞에 모두 평등…文, 조사 응하는게 당연”

“‘무례하다’ 과민반응…특권 인정하는 것
감사원이 조사 안하면 그것이 직권남용”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4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감사원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서면조사 통보를 거부한 데 대해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며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특권을 가질 수도 없고 (조사에) 응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문제가 없으면 그냥 이랬다고 답변하시면 될 텐데 왜 저렇게 과민 반응을 보이는지 모르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조사나 수사가 전부 무례하다면 전직 대통령은 특권계급을 인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이전 대통령들도 감사원 질문에 다 응답하고 심지어 수사까지 다 받았다. 문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인 문재인’에 대해 특권을 인정해 달라는 말씀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무례하다’고 한 게 ‘나는 예외다’ 이런 게 포함된 것 아닌가. 전직 대통령들이 수사도 받고 구속도 됐는데 무례하다는 게 왜 무례하다는 건가”라며 “감사원이 오히려 조사하지 않으면 감사원의 직권남용이라 본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권력 행사는 당하는 사람은 불쾌하고 불편한 거다. 무례하지 않은 공권력 행사가 어딨겠나. 그러나 국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그런 권능을 부여한 거고 거기에 따르자는 게 약속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문 전 대통령이) 예전에 말씀한 걸 보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당연히 조사해야 하고 피의자 취급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더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 수사까지 필요하다고 보나’라는 질문에는 “이미 유족들이 고발해 놓지 않았나”라고 답했다.

또한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당시 임명된 김영문 한국동서발전 사장이 작년 1월 사장 선임 당시 ‘업무에 대해 아는 게 전혀 없고 경험도 전무하다’는 직무수행 계획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 “미리 내정돼 있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렇게 솔직하고 낯 뜨거운 업무계획서를 낼 수 있나”라며 “인사가 부적절한 차원을 넘어서 범죄 행위가 개입돼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사 적격 여부를 떠나서 반드시 감사나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 이렇게 솔직하고 뻔뻔한 직무계획서를 내는 데도 자리를 한 것이 문재인 정권 인사의 실상”이라며 “이번 국감에서 공기업 임원들의 인사에 관해 유사 사례를 철저히 파악하고 조사해서 국민에 실상을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류길호기자 rkh615@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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