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 대구 편입’ 급물살…법안심사소위 만장일치 통과
‘군위 대구 편입’ 급물살…법안심사소위 만장일치 통과
  • 류길호
  • 승인 2022.11.29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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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전방위 설득 끝, 입법 가장 중요한 단계 넘어
내달 2일 또는 8일 국회 본회의 무난히 통과 전망
편입 시행 내년 7월 1일부터…원안서 2개월 늦춰
경북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이 28일 급물살을 타고 있다. (관련기사 참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이날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을 위한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날 오전 10시 열린 법안심사소위에서 다섯번째 안건으로 상정된 이 법안은 회의 시작 2시간 가량 후인 낮 12시쯤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대구·경북 정치권은 군위 편입 법안이 법안소위 통과라는 가장 중요한 단계를 완료한 만큼 향후 예정된 12월1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12월 2일 또는 8일 본회의 통과도 무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의 전제조건인 군위군 대구시 편입의 입법화가 이로써 목전에 다가왔다.

다음달 초 법안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군위군은 내년 7월부터 경북도에서 대구시로 관할구역이 옮겨지게 된다.

이 법안은 올해 1월 행정안전부가 대구시·경북도·군위군 등 의견을 청취해 발의한 바 있다. 같은 달 국회 행안위 법안1소위에 회부됐으나 일부 지역의원 등의 반대로 소위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군위가 대구로 편입되면 경북 지역구 국회의원 수가 줄어든다는 등의 우려가 심사 대상에서 빠진 이유였으나, 지난 9월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중재로 입장이 조율돼 기류가 변하기 시작했다.

또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자체 분석을 통해 군위 편입이 지역구 의원 정수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만큼 적극 협조해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며 경북지역 의원 설득에 앞장선 것도 한몫 했다.

야권에서는 자신들이 집권할 당시 발의한 법안인 만큼 이견이 없고, 지역 정치권 내 입장도 조율돼 있기 때문이다.

법안1소위를 넘은 군위 편입 법안은 다음달 1일로 예정된 행안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에 회부된다.

비쟁점 법안인 만큼 2일 또는 8일 본회의 통과가 유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법안은 정부가 발의한 원안에서 시행시기가 수정됐다. 초안은 올 5월을 시행 시기로 못박았으나 법안 상정이 지연되면서 정부와 대구시·경북도·군위군 등은 내년 7월로 일정을 수정하기로 했다.

군위 편입이 가시권에 들어옴에 따라 대구시와 경북도, 군위군 등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경찰, 소방, 교육 등 분야별 기관들의 발걸음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위 소속 국민의힘 김용판 국회의원은 “오늘 첫 관문인 행정안전위원회 법안1소위를 통과하게 되어 기쁘다”면서 “12월 2일과 8일 정기국회 본회의에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류길호기자 rkh615@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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