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일 정상회담, 기시다 성의있는 화답으로 새시대를
[사설] 한-일 정상회담, 기시다 성의있는 화답으로 새시대를
  • 승인 2023.03.15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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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일본을 방문해 숨 가쁜 1박 2일 일정을 소화하게 된다. 이번 방일은 ‘한일관계 개선’과 ‘미래’에 방점이 찍혀 있다. 일제강점기 징용피해자 배상안과 관련해 급히 조율된 실무방문이다. 윤 대통령은 방일 첫날 정상회담을 하고 공동기자회견을 갖는다. 내일은 양국 기업인이 만난 자리에서 강제징용 해법의 후속 조치가 공개될 예정이며, 일본 대학생들과 만나 두 나라의 미래를 토론하는 기회도 있다.

이번 일본 방문 일정은 2011년 12월을 끝으로 끊긴 셔틀외교 복원 차원의 의미도 있다. 방일을 통해 2018년 대법원의 확정판결 이후 최악으로 치달은 양국 관계를 회복하기만 해도 성과는 크다. 그러나 국내적 관점에선 반드시 그렇지도 않다. 종북사상에 얽매인 야당의 주장처럼 ‘굴욕외교로 일본행 티켓을 산 것’이 아님을 보여줘야 할 부담이 있다.

방일을 앞두고 여야 정치권이 대일(對日) 정책을 놓고 극심한 대립 양상을 보였다.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윤 대통령의 해법이 핵심이다. 대법원 배상 판결을 받은 피해자 3명이 제3자 변제 방식에 대한 거부 입장을 밝힌 가운데 이재명 대표는 최악의 굴욕 외교라며 “자위대 군홧발” “한미일 군사동맹” “이완용” “계묘 국치” 등 원색적인 선동 발언을 퍼부었다. 심지어 민주당이 13일 단독으로 국회 외통위를 열어 정부안 철회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입법 폭주까지 벌어졌다.

한·일 관계가 이 지경에 이른 과정과 현 국제정세 및 전문가 입장 등을 종합하고 국외자적 입장에서 냉정하게 판단한다면, 한-일 새 시대를 열기 위한 윤 대통령의 깊은 고민의 이해는 어렵지 않다. 윤 대통령의 방일은 2019년 6월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오사카를 찾은 이래 약 4년 만으로 우리나라 정상으로는 12년만의 방일이어서 그 자체로도 평가할만하다.

북한 김정은의 핵·미사일 협박이 갈수록 심해지고, 중국은 시진핑 독재 체제를 구축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의 자세가 기대에 다소 못 미쳐도 담대하게 대응함으로써 한국이 외교적 주도권을 잡는 것은 지혜로운 판단이다. 이재명의 주장처럼 ‘굴욕외교’가 아니다. 지지율 하락을 감수한 윤 대통령의 한·일관계 정상화 시도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화답할 차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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