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김형두·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계기로 공세 수위를 한층 더 끌어올리는 양상이다.

이철규 사무총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헌재의 정치재판이 우리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헌재가 다수당의 하수인으로 전락해 정치재판소임을 자인했다”며 “과정은 잘못됐지만 결과는 유효하다는 헌재 결정은 도둑질은 했어도 그 장물은 돌려줄 이유가 없다는 판결과 다름없다”고 비난했다.

이 사무총장은 “법을 만들고 지켜야 하는 민의의 전당에서 일어난 반헌법적 폭거에 대해 헌재가 이런 모순된 결정을 내린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묵과할 수 없는 도전이자 반격이라 불러도 손색없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더 가관인 것은 마치 헌재 판결이 자신들에게 완벽한 면죄부라도 준 것처럼 착각하며 반성은커녕 탄핵 운운하며 독주하는 민주당의 행태”라면서, 검수완박법 처리 과정에서 ‘꼼수 탈당’ 논란이 제기된 민형배 의원에 대해선 “선량한 이웃을 가장해 남의 집에 주거 침입한 범법자와 마찬가지 행태를 저지른 파렴치한”이라고 맹비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회의에서 “주목할 점은 헌재 결정 과정에서 재판관들의 입장이 정치 성향과 출신 배경에 따라 극명하게 갈렸다는 사실”이라며 “대한민국 헌법수호의 마지막 보루인 헌재가 어쩌다 헌법을 파괴하고 법치주의를 외면하는 반헌법조직까지 추락한 것인지 참담할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라디오에 나와 “커닝해도 시험은 유효하다, 새치기했더니 줄서기다, 이건 국민 조롱”이라며 “헌재가 굉장히 모순적 판결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의원도 라디오에서 헌재 결정에 대해 “절차 위반은 있지만 무효는 아니다, 그 얘기는 결국 뭐냐 하면 이 음식이 썩은 음식이라서 먹으면 문제는 있겠지만 먹어도 죽을 것 같지는 않으니까 줘라, 이 얘기”라고 비꼬았다.

최형두 의원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헌법학자들한테 물어보시면 민주당 주장이 지금 앞뒤가 안 맞는 일이라고 다들 얘기할 것”이라면서 “검수완박을 통해서 도대체 민주당이 뭘 바라고 있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호소하 고 따져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3일 헌재는 민주당이 주도해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검수완박 법이 검사 수사권·소추권을 침해하지 않았고, 국회 법사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은 인정되지만 법률 가결 선포 행위는 유효하다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