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자율경영, 경영의 합리화, 운영의 투명성, 대 국민서비스 증진을 강조하고 있다. 어느 조직이든 경영합리화는 그 조직이 지향하는 최상의 가치다. 그러나 우리는 공공기관들이 말로는 경영합리화를 강조하면서 오로지 틀에 박힌 체제 관리에만 열을 올리는 경우를 숱하게 보고 있다. 정부가 산하의 수많은 공공기관을 통하여 정부의 정책을 실현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부실 기관에 대한 감독이 미흡한 점도 상당 수 있다. 특히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 것은 정부가 공공기관에 대한 인사권을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를 자주 접하게 된다.
예를 들면 임명권자가 자의적으로 기관장을 임명하는 경우다. 형식은 갖추면서도 자기 주변 인물을 임명함으로써 국민들을 식상하게 만드는 것이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방했거나 공천을 받지못한 인사를 기관장에 임명하는 식의 정치적 인사를 아주 당연히 하고 있는 것이다. 여느 정권에서나 늘 있어 왔지만 대통령의 인사권을 강조하면서 엽관주의적·정실주의적 인사를 예사롭게 하는 전직 대통령도 있었다. 조직개혁을 한다면서 가장 소극적인 실천에 머물고 있는 것은 중앙정부다.
조직개혁의 핵심은 조직에서 직원을 줄이고 예산을 축소하는 일이다. 조직개혁은 상부층보다 하부층으로 내려갈수록 용이하게 나타는 것이 현실이다. 정규직은 대상이 아니고 주로 지방공기업, 준정부기관이 그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 공공기관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은 아마도 공기업일 것이다. 말 그대로 공기업은 정부가 하는 기업으로 기업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정부나 지방이 적자 운영을 피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많은 부채를 껴안고 있어도 없애지 못한다. 전력공사, 가스공사, 지하철 등 많다. 사업성 보다 공공성이 더욱 강조됨으로써 울자 겨자먹기로 인내해야 하는 것이다. 공·사조직을 막론하고 조직의 수입이 늘어나면 직원들의 보수를 올려주는 일은 당연하다. 그러니 빚은 늘어나는데도 심도 있게 조직개혁을 하지 않고 현실 만족에 처해 있다면 조직의 발전은 허사일 뿐이다.
논점의 핵심으로 가보자. 지난해 공공기관장 300명은 그들을 관리·감독하는 정부 부처의 장관보다 연봉이 높았고 이 중 29명은 대통령 보다 보수를 더 받았다고 한다. 공공기관 340곳 중 300곳은 기관장 연봉이 장관보다 많았다. 이 가운데 134명은 국무총리보다, 29명은 대통령보다 보수가 많았다. 지난해 최고 연봉 기관장은 중소기업은행(4억3천103만원), 한국투자공사(4억2천476만3천원)다. 대구지역 공공기관 중에서는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한국장학재단,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한국부동산원이 전체 상위 30곳 안에 이름을 올렸다. 봉급자가 월급을 많이 받으면 이보다 좋을 데가 없다. 이처럼 고액 연봉을 받는 공공기관의 운영상태는 어떨까. 공공기관들이 자율경영과 경영합리화에 충실하고 자급자족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 하면서 대 국민서비스 증진에 기여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어쨌든 공공기관장의 연봉이 대통령의 연봉을 초월하는 것이 국민들의 정서나 눈높이에 맞는지 측정해 볼 필요가 있다. 공공기관이 자율 경영을 앞세워 자율적으로 기관장의 연봉을 결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이해 못하는 부분이 상당한 만큼 기관 스스로 문제를 풀어가는 지혜를 보여주는 것이 옳다.
재언하지만 임명권자의 연봉보다 무려 2억원을 더 받는 기관장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국민들도 다수 있을 것이다. 공공기관 운영에는 어떤 형태로든 국민들의 세금이 들어갈 것인데 국민들은 어느 기준에 따라 그렇게 많은 연봉을 줄 수 있는 지 알고 싶어 한다. 공정과 정의를 여기서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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