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4년여간 491억

국힘 이주환 국회의원 발언
코로나로 지원 규모 늘자 급증
서류 위변조·출근 여부 등 속여
“특별점검 통한 관리 감독 필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규모가 늘면서 부정 수급액도 덩달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4년 5개월간 발생한 고용유지지원금 부정 수급액은 491억 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9년 8억 원 △2020년 93억 원 △2021년 229억 원 △지난해 131억 원 △올해 1∼5월 30억 원 등이었다.

부정수급 유형별로는 지원금을 받기 위해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해서 신청하거나 고용유지 대상 근로자가 휴업·휴직 기간에 출근했는데도 출근한 적 없는 것처럼 꾸며낸 사례 등이 있었다.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된 2020년부터 관련 집행액이 급증하면서 부정 수급액도 함께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지난달까지 같은 기간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집행된 예산은 4조1천476억 원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9년 669억 원, 2020년 2조 2천779억 원, 2021년 1조 2천818억 원, 작년 4천638억 원, 올해 1∼5월 572억 원 등이다.

이 의원은 “고용유지지원금이 ‘사업주 개인유지지원금’으로 활용되는 행태가 반복돼 왔다”며 “근로자 고용 유지가 꼭 필요한 사업장에 지급될 수 있도록 특별 점검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수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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