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 사드기지 인프라 건설 본격화 전망

환경영향평가 완료
전자파 문제 영향 미미 판단
내년부터 기지 정상화 착수
연내 법개정 등 조치 마무리

경북 성주군 사드(THAAD·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완료돼 향후 사드기지 내 정상화 작업(인프라 건설)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관련기사 참고)

환경부와 국방부는 지난달 11일 국방시설본부가 접수한 성주 사드기지 환경영향평가서를 협의 완료했다고 21일 밝혔다. 사드기지는 지난 2017년 9월 기지 일부에 대해 대구지방환경청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받은 바 있으며, 이번 영향평가는 기지 내 인프라 건설 등 사드기지 정상화 사업 전 단계로 기지 전체를 대상으로 시행됐다.

환경부는 지역 주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전자파 문제에 관해 한국전파진흥협회의 실측 자료를 관계 전문 기관, 전문가 등과 함께 종합 검토한 결과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검토 결과 전자파의 측정 최댓값은 인체 보호 기준인 10W/㎡의 0.19% 수준인 약 0.019W/㎡로 나왔다고 환경부는 밝혔다.

국방부는 내년부터 사드기지 정상화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과 예산 편성 등 조치를 올해 안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앞서 국방 당국은 지난해 9월부터 사드기지 내 한미 장병들이 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그간 제한됐던 보급물자, 병력, 장비 등 수송을 시행해왔다.

그간 사드기지 설치를 줄곧 반대해온 지역 시민단체와 주민들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환경영향평가서 내용을 검토해 22일 기자회견을 열어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단체는 환경영향평가가 졸속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하면서 전자파 측정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사드기지로 들어가는 도로 출입 과정에서 주민 영향, 유류 유출 관련 항목 등이 환경영향평가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됐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들은 총 70만㎡를 사용하는 주한미군 사드 부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인데도 일반환경영향평가로 진행됐고 주민 대표가 비공개로 선정돼 평가 항목을 결정했다며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박용규기자 pkdrgn@idaegu.co.kr

박용규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