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0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 17일 등유를 자동차 연료로 판매한 혐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대구 달성군 석유판매업소 등에서 이동판매 차량을 이용해 덤프트럭 등 연료로 등유 1만8천여ℓ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등유는 차량 성능·안전을 저해하고 환경오염을 유발하므로 석유판매업자가 자동차 연료용으로 판매해선 안 된다.
허 부장판사는 “석유제품의 건전한 유통 질서를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고 판매한 등유 양이 적지 않다”며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으나 범행을 인정하는 점, 관련 세금을 모두 납부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대구 달성군 석유판매업소 등에서 이동판매 차량을 이용해 덤프트럭 등 연료로 등유 1만8천여ℓ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등유는 차량 성능·안전을 저해하고 환경오염을 유발하므로 석유판매업자가 자동차 연료용으로 판매해선 안 된다.
허 부장판사는 “석유제품의 건전한 유통 질서를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고 판매한 등유 양이 적지 않다”며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으나 범행을 인정하는 점, 관련 세금을 모두 납부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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