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발 빠른 기회발전특구 신청 크게 환영한다
[사설] 발 빠른 기회발전특구 신청 크게 환영한다
  • 승인 2024.03.25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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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대구시는 수성알파시티와 국가산업단지·금호워터폴리스에 대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방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지방정부와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에게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 상속세 등 기업 활동 전반에 걸쳐 각종 세제감면과 규제특례 등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은 정부의 공모 일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지방 정부가 투자 예정 기업과 협의하여 입지 선정 및 특구 계획을 수립하는 등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산업부에 지정을 신청하고, 산업부는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하는 것인 만큼 대구시의 발 빠른 대응은 매우 바람직하다.

현재 대구시는 미래 모빌리티와 ‘ABB’(AI·빅데이터·블록체인) 등 중점 육성 중인 5대 미래 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 유치를 통해 지역의 디지털 경쟁력을 높이고 미래 산업으로 신속하게 전환하기 위해 전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역에 투자 유치를 보다 원활히 할 수 있는 기회특구제도가 실시됨에 따라 이를 통한 지역에 대한 투자유치 선점을 통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수성알파시티와 국가산업단지 및 금호워터폴리스 등 총면적 273만4천㎡, 4조 원대 투자 규모를 1차 특구로 분할 신청하였는데,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면 이러한 계획이 원활히 이루어져 기업투자에 따른 직접 고용효과는 4천355명, 재정 투입에 따른 취업 유발효과는 2천454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들 지역은 지난 대통령 민생토론회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대구의 로봇과 모빌리티산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바 있다.

그동안 대구시가 정부의 각종 정책 시행에 따른 대응에 있어서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접근하여 시기를 놓쳐 대구의 발전이 제대로 이루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는 가운데, 이번 기회발전특구 신청에 있어서 발 빠른 대응은 높이 평가할만하다. 따라서 빠른 시일 내에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고 대규모의 투자가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면 전국에서 GRDP가 꼴찌를 면하지 못하고, 지역경쟁력에 있어서도 10위권에 머무르고 있는 대구의 산업구조가 재편되고, 이를 바탕으로 재도약하여 과거의 명성을 되찾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간절히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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