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당정치 강조하며 안철수식 정치개혁 비판
문재인, 정당정치 강조하며 안철수식 정치개혁 비판
  • 김상섭
  • 승인 2012.10.28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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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인사권축소, 기득권구조 고착화”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는 28일 정당정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식 정치개혁방안을 비판했다.

문 후보는 이날 광주 금남로에서 발표한 ‘광주선언‘에서 ”새로운 정치의 방향은 특권과 기득권을 없애고 대표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에 있다“며 ”정치의 기능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화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앞서 이날 오전 대전시당ㆍ충남도당ㆍ세종시당 선대위 출범식에 참석한 자리에서도 “국민이 정치를 불신한다고 해서 정치 자체를 위축시켜선 안된다. 바르게 작동하도록 고치는 게 정답“이라며 ”정당을 혁신하고 제도를 개혁, 정치와 정당의 역할을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발언은 국회의원 정수 축소, 정당 국고보조금 삭감, 중앙당 폐지 및 축소를 정치개혁안으로 내세운 안 후보에 대한 견제구로 해석된다. 그는 또 대통령의 인사권 개혁과 관련, ”인사권 대상 범위를 축소하는 것은 관료와 상층 엘리트의 기득권만을 강화시켜 기득권 재생산 구조를 고착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또한 안 후보의 ‘대통령 임명직 10분의 1축소’ 발표를 반박한 것이다.

문 후보는 “대통령의 인사권은 새 정부의 개혁을 이뤄나갈 중요한 수단”이라며 “막아야 할 것은 이 인사권을 사유화하고 밀실인사와 연고인사, 특정지역 편중 인사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 인사권 개혁의 핵심은 법령ㆍ규칙이 정한 범위내에서 인사를 하고 사유화ㆍ남용하지 못하도록 대통령과 그 주변 인사의 인사권 행사를 통제ㆍ정상화하는 것”이라며 “투명하고 객관적 인사시스템을 짜고 권한외 인사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제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국민통합의 담당자인 대통령은 지역ㆍ세대ㆍ성별을 아우르는 균형인사를 해야 한다. 특히 지역균형인사는 반드시 지켜져야 할 원칙”이라며 “고위 공직자 출신 지역을 공개하고 능력과 함께 지역균형을 안배해 인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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