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는 31일 기초노령연금을 2배 확대하고, 국공립 어린이집을 대폭 확충하는 등의 복지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이날 서울 영등포 하자센터에서 ’복지는 인권, 민생, 새정치‘ 비전 발표회를 갖고 ”국민의 고단한 삶을 해결하는 첫 번째 복지국가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아이를 내 아이같이 돌보고 키우는 세상, 사교육비 걱정·병원비 걱정· 일자리 걱정을 덜어낼 수 있는 세상, 장애인도 여성도 차별받지 않는 세상 등을 만들어 나갈 ’제1차 복지국가 5개년 계획‘을 수립하겠다면서 복지 서비스를 확대해 보육· 교육· 의료· 요양 등 4대 민생 지출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공약했다.

기초노령연금은 2017년까지 지금의 2배인 월 18만원으로 인상하고, 아동수당, 청년취업준비금 제도 도입과 국민연금 국가지급책임을 법제화할 방침이다.

문 후보는 또 “모든 의료비가 건강보험 하나만으로 해결되도록 하겠다”며 공공 병원 확충, 지역별 의료 격차 해소, 공공 요양시설 확대, 노인 장기요양 보험 서비스 확대 등을 제시했다.

그는 이어 “국공립 어린이집을 이용 아동 기준 40%로 확충하겠다. 지역 사회 방과 후 돌봄 체계를 구축해 아동 안전의 사각지대를 없애겠다”고도 했다.

이 같은 복지 정책의 재원은 부자감세 철회와 재벌과 대기업의 조세를 손질해 실효세율을 높이는 안을 제시했다. 문 후보 측 복지국가위원회 이태수 위원은 “2012년 예산을 기준으로 보면 조세부담률이 19.2% 떨어져 노무현 정부 마지막과 2.4%포인트 차이난다”며 “MB정부의 부자감세 등을 포함한 2.4%포인트 하락된 수치를 정상화 하면 약 30조원 재원이 확보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