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도 군용비행장 이전 특별법 당위성 목소리
야당도 군용비행장 이전 특별법 당위성 목소리
  • 김상섭
  • 승인 2012.11.19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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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동철 의원 "군용비행장 이전은 민생중의 민생"
지난 16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에 이어 야당인 민주당에서도 "군용비행장 이전은 민생중의 민생"이라며 법 제정의 당위성을 밝혔다.

민주통합당 김동철 의원(광주 광산갑)은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군공항 이전 특별법을 두고 일부 중앙언론에서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는데 대해 "전투기 굉음에 시달려 온 군비행장 주변지역 주민들의 현실을 전혀 알지 못한데서 비롯됐다고 생각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이 법안이 지난 17대, 18대 국회에서 각각 10여건 이상 발의되었지만 포퓰리즘공약이라서가 아니라 공청회를 거치지 않아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않았을 뿐"이라며 "포퓰리즘에 휘둘렸다거나, 지금 시점에서 제정하지 않아도 될 법안이라면 국무총리실, 국방부가 나서서 관계부처 협의를 주도해 법안을 만들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 '이전'은 '폐쇄'와는 엄연히 다른 개념"이라며 안보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군용비행장 소음 피해는 겪어보지 않은 분들은 그 엄청난 정신적 피해의 심각성을 도저히 알 수가 없다"며"단 한번만이라도 군용비행장 주변지역 현장을 방문해 봤다면 포퓰리즘이라는 단어는 꺼내지도 못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군용비행장 주변지역 주민들은 그 동안 '국가안보' 논리에 밀려 저항은커녕 기본권 침해에 따른 불만조차 제대로 제기하지 못하고, 국가로부터 어떠한 보상도 없이 소음피해를 감내해 왔다"며"주민들이 그동안 인내하며 살아온 세월을 단 한번만이라도 생각한다면 결코 '지역 이기주의'라고 말할 수 없다. 오히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최고의 '민생' 문제로 봐야 옳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방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 되는 '지방화 시대'에 지방 도심의 한 복판에 위치한 군 공항은 시대흐름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국가 발전을 위해서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지난 50∼60년 동안 묵묵히 소음피해를 감내해온 군용비행장 주변 국민들이 소음피해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군용비행장 이전 특별법은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고 절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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